대학생도 과외하면 소득세를 내나요? ­

과외신고제란 대학생과 대학원생(휴학생 제외)에 재학하지 않은 모든 개인과외 교습자는 부정기적으로 과외를 해도 신고하고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다.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2001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생이나 대학원이 아닌 자가 개인과외를 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계 교육감에게 제출해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서에는 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공 자격 및 경력 등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 교습장소 등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인적 사항, 교습 과목, 교스프료 등이 바뀌었을 경우도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육 과학 키스 루브료은으로 정하는 변경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교육감에 제출해야 하며 과외 교습을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인 과외 교습에 관한 사항을 어기고 과외 수업 중단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외 교습을 할 수 없다. 허위 및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를 신고한 경우, 신고한 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교습비 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규정을 위반하여 교습비를 징수한 경우 교육감으로부터 과외교습 중지를 명령받을 수 있다.​ 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 과외 교습을 신고한 자는 이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교습비 등의 조정 명령을 위반하고 1차 적발되면 100만원, 2차에서 적발되면 150만원, 3차에서 적발되면 300만원, 이이 시절의 과태료가 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신고 증명서 제시 또는 제시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신고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증명서를 재발급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에 50만원, 2차에 100만원, 3회 이상 적발 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개인 과외 교습자는 교육부 신고와 별도로 매년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고, 과외 소득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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