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공부상 현황 상이’?! 낙찰받은 옆집을 명도?! ..

부동산 경매, 공부상의 현실 차이?! 네가 낙찰받은 집의 옆집을 내줘야 할지도 몰라.경매물건을 검색하면 ‘공부와 현황이 다르다’는 말을 본 적이 있죠? 어쩌면 명명난이도 5성급 경매물건일 수도 있습니다.지금부터 공부상의 현재 상황, 차이점의 의미와 해결 방법을 알아봅시다!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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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사건 번호 2018 다경 8993(1) 사건입니다.이 경매 사건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뭐가 써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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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공고한 매각 물건 명세서 비고를 보면 건축물 현황도상 201호와 202호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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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의 현황과 차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황’은 실제로 주택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표찰의 위치 등 공부는 공적 장부의 줄임말로 ex)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을 가리킵니다.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쉽게 말해서 ‘문패가 바뀌어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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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가 붙어 있는 상황을 보면 경매에 나온 것이 201호인데 문패에는 202호로 나와 있다.201호-202호로 바뀌고있어!?자, 이게 무슨 소리야? 굉장히 어렵다, 헷갈리는 이야기인데.. 우선 쉬운 것부터 먼저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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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지층이 있는 경우와 공부와 현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건축물 대장(공부상)에는 정확하게 지하를 표시하고 지층 101호, 1층부터는 1층 101호라고 쓰여져 있는데 주택에 호수를 붙이지만 표찰(현황상)에는 지하를 101호로 표기하고 있습니다.1층을 201호로 표기합니다.또 다른 예로는 피로티 건물입니다.최근에 지어진 빌라 안에는 필로티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사실 필로티위가 1층과 동일하지만 그것을 2층으로 간주하고 201호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실제 등기나 건축물의 대장과 문패가 다른 경우, (층수나 호수가 맞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나 그 집에 들어온 점유자가 공부상 201호이지만 문패만 보고 (현황상) 301호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전입신고를 잘못한 주소로 보낸 거나 다름없어요.사실은 등기를 잘 떼어놓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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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중에 전입 신고를 했을 때 전입 신고 주소를 다른 곳으로 해 버리면 유효한 공시 방법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선고 954판결 임차인이 현관문에 부착된 표시대로 주민등록을 한 결과 등기부상의 실제 표시와 다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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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를 보고 전입신고를 하면 큰일난다! 잘못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없다!

층수와 호수를 잘못 기재했을 경우 (내가 사는 것은 그 집에 사는데)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제가 낙찰받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을 비워주면 됩니다.

예를들면공부상201호인데현황상301호의경우낙찰된집이201호인데201호에살고있는사람은거기가301호인줄알고살았을뿐입니다.그래서 당연히 자기가 그 집에 살던 사람이고 나가야 되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명도 자체는 일반적인 명도입니다.주인이었다면진짜아무문제없는데세입자라면배당을받지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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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호와 202호가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건축물 현황도 공부상 201호이지만 현관문에는 202호로 표기돼 있다.본 건은 동일체가 1호 라인, 2호 라인이 바뀐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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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201호의 위치에 문패가 202호로 되어 있습니다.이런 일이 발생해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모두 엉뚱한 입주를 하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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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을 보면 출입구로 들어가 왼쪽이 201호이고 오른쪽이 202호인데, 문패는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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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있습니다.선고 2014 다13082 판결 01호 라인과 02호 라인의 공부/현황이 바뀔 경우 공부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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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가 모든 기준! 공부(건축물 대장)에서 왼쪽/오른쪽, 동/서/남/북쪽만 보고 판단! 판례 적용 경매 사건을 보면 경매 사건 2008 타경 10088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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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낙찰받은 집이 공부상 어떤 집인지 확인하고 그 집을 내주면 됩니다.이렇게 되면 명도가 조금 엄격해집니다.낙찰받은 집이 공부상 왼쪽 집이라면 왼쪽 집을 내줘야 합니다.왼쪽집에 산 사람이 아닌 밤중에 제일 잘났습니다. 저의 집인줄 알고 살았는데..자기 집이 아니잖아요.낙찰받은 사람과 현재 상황에서 잘못 살았던 사람… 명도소송이 되어, 상기 판례와 같이.왼쪽 집에 살던 사람은 집에서 쫓겨나요.쫓겨난 그 사람은 이제 원래 자기 집이었던 오른쪽 집을 내줘야 해요.그러면 또 명도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명도가 꽤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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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링크된 유투브의 영상을 천천히 다시 한 번 보세요.이것만 기억해 주세요.~오늘 강의, 핵심의 정리! 공부상의 현황과 상이점의 경우 -공부가 기준이다!

또한 부동산 경매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네이버 홈336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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