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저작권 동향 안내(2019년 제20호) 확인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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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작과 나눔입니다세계의 저작권은 항상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다양한 저작권 정보를 전달할 창작과 나눔이 달라진 세계의 저작권의 동향(2019년 제20호)에 대해서 일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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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저작권 등록 안하면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못해유명 연예인의 인터뷰 녹음테이프를 영화제작에 무단 이용한 것이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을 녹음한 언론인의 녹음테이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으로 법원은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한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의 아이콘 →://reurl.kr/4BB5C75C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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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원고 만화와 피고 애니메이션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만화를 창작한 원고가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창작한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원고와 피고 저작물 사이에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의 아이콘 →://reurl.kr/4BB5C75F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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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사법재판소, EU회원국이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요건으로서 독창성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EU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 청바지 의류의 디자인이 실용적 목적을 넘어 심미적 효과를 가진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부여한 포르투갈 국내법은, EU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유럽 사법재판소가 선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의 아이콘 → 중://reurl.kr/4BB5C789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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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대법원, 여러 사람이 동일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권리자는 각자의 침해 횟수에 비례하여 경고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여러 사람이 동일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권리자가 침해경고비용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연방대법원은 전체 경고비용에서 각자의 침해횟수에 비례하여 경고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의 아이콘 →://reurl.kr/4BB5C78AV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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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신문에 부고 광고를 할 때 사용될 때에 대한 저작권료도 저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 마련 ​ 스웨덴의 장례식 협회와 스웨덴 문학 저작권자 협회는 1년간의 협의를 통해서 신문에 부고 광고를 할 때 사용될 때에 대한 저작권료를 저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의 아이콘 →://reurl.kr/4BB5C7D6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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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지방법원, 원고의 이전상호 또는 등록상표로 알려진 것이 저작자명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표시되었을 경우, 원고를 저작권자로 추정한다.​ 도쿄 지방 법원은 원고가 저작권자인지를 다툰 사건에서 이 사건의 작품에 원고의 애칭으로 알려진 게 죠쟈크쟈 이름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표시된 점을 지적하고 일본 저작권 법 제14조에 근거해서 원고를 저작권자로 추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의 아이콘 →://reurl.kr/4BB5C7DC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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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원 우이치에쯔 레드 포켓과 그림 문자의 표정을 모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 ​ 베이징 인터넷 재판부는 중국 내 유명 , 우이치에쯔의 레드 주머니 서비스 화면과 그림 문자의 표정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사안에 대해서 독창성을 인정하고 미술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90만위안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의 아이콘 → http너는(혹은 너는(혹은://reurl.kr/4BB5C7DFBJ​ 이 밖에 저작권과 관련해서 알고 싶은 점이 있으면 위원회 저작권 상담 센터(1800-5455)에 문의 주세요.올바른 저작권 이용에서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한국 저작권 위원회#저작권#세계_저작권_의 동향#2019년# 제20호#저작권_정보. 좋아요#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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