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란?

FIT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FIT는 Feed in Tariff의 약어로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화석에너지 발전원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발전연료를 전환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전기판매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정부보조제도입니다.FIT 제도는 생산한 전기 거래 가격이 에너지원별로 표준 비용을 반영한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차액 지원 대상 대체 에너지원에는 정부의 무상 지원금이 30%미만의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 소각, 조력, 연료 전지가 해당하고 해당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생산된 전기를 전력 거래소에 계통 한계 가격으로 판매한 후 기준 가격과 전력 거래 가격 간의 차액을 전력 기반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습니다.RPS제도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RPS제도는 Renewable Energy Porfolio Standard의 약어로, 일정 규모(500MW)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 사업자(공급 의무자)에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2012년일부터 시행되면서 대형 발전소를 공급 의무자에 지정하고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FIT제도가 정부 주도로 일정기간 정해진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인 반면, RPS제도는 정부가 의무부과를 통해 시장을 창출하되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이 매우 다르지만 FIT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분산배치에 효과적이지만 보급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정책효과나 예산규모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또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것도 기존 FIT제도의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국내 재생 에너지 3020이행 계획으로서 도입된 한국형 FIT제도는 어떤 것입니까?산업 통상 자원부에서는 재생 에너지 3020이행 계획에 맞추고 재생 에너지를 RPS제도에 FIT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FIT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즉, RPS 제도의 공급 의무자와 FIT 제도의 일정 기간 고정 가격으로 거래한다는 내용이 만난 것입니다.​ 한국형 FIT제도는 소형 태양광 고정 가격 계약에서 100kW미만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수익 안정과 전기 판매 절차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2018년 7월부터 5년 동안 한시부터 도입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별도의 입찰 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 가격으로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에서 6개의 공급 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성과 절차적 편의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참여 대상은 30kW미만의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100kW미만의 태양광 발전소는 농, 축산, 어민 및 협동 조합이 가능합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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